대내외 불확실성 증가에 따라 재정투입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내년 상반기에 전체예산의 58%가 집중 투입된다.

기재부는 23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송언석 2차관 주재로 ‘제13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 2017년 재정집행계획 및 11월 집행실적 등을 점검했다.

회의에서 확정된 재정집행계획을 보면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로 경기 하방위험이 확대되고 상반기 소비위축이 예상됨에 따라 상반기 재정조기집행 목표를 58% 수준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당초 목표 설정기준으로 볼때 최근 3년 최고치와 동일한 수준으로, 내년도 상저하고의 경기전망에 재정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내년도 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의 68%를 12월 6일 배정함에 따라 회계연도 개시전 배정 규모를 금년 수준으로 실시하는 등 내년 초부터 즉시 집행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재정조기집행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내년에는 3가지에 중점을 두어 재정집행을 하기로 했다.

상반기 58% 재정조기집행, 실집행 관리 강화 등을 통해 경기활성화를 뒷받침하는 한편, 예산이 최종수요자까지 조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실집행 관리가 강화된다.

아울러 SOC, 일자리사업 등 경기활성화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은 중점 사업으로 별도 관리된다.

재정집행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자체, 공공기관을 통해 집행되는 보조·출연사업 사업은 최종수요자에 대한 사업집행 진도 등에 따라 관리하고, 국회 지적 등을 반영하여 공공요금, 여비 등 조기집행에 부적합 사업이나 비목은 제외하는 등 내실화 방안도 마련된다.

한편, 올해 11월말 집행실적을 보면 재정집행관리 대상사업 279.2조원 중 11월말까지 250조 9천억원(89.8%)을 집행해 최근 5년내 11월 최고 집행률을 기록했으며, 추경의 경우, 총 8조 6천억원 중 8조 2천억원(95.8%)을 집행해 정상 집행중이다.

송언석 차관은 “‘끝날때까지 끝난게 아니다’라는 미국 메이저리그 요기베라 선수의 말을 인용하면서 마지막까지 긴장감을 놓지 않고 이월·불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며 “내년도에도 연초부터 속도감있는 재정집행을 통해 재정이 부족한 총수요를 보완하고 경제에 활력이 될 수 있도록 집행계획 수립, 발주 및 계약 등 집행절차를 신속히 준비 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