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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1.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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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韓 국가시스템 종전과 다름없이 안정적 운영”

탄핵 소추안이 가결 관련, 외신기자 간담회 개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 가결과 관련, 유일호 부총리는 정치․경제를 포함한 한국의 국가시스템은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임을 강조했다.

 

 

11일 열린 외신기자간담회에서 유 부총리는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국회의 탄핵 의결 직후부터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며 “한국의 정치․경제를 포함한 모든 국가시스템은 종전과 다름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은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의 모든 권한 관계와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혼란의 여지가 없다”묘 “2004년 3월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국무총리 권한대행 체제가 두 달여간 지속된 적이 있었으나 헌법과 법률에 따라 체계적으로 잘 대응함으로써, 안보 공백에 대한 우려를 조속히 해소하고, 대한민국 경제도 빠르게 안정된 경험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 부총리는  금번 탄핵의결 이후 국제금융시장에서 한국물 지표의 움직임은 안정적으로, 아직까지 시장영향은 제한적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유 부총리는 향후 정책방향과 관련, 한국 경제는 美 신정부의 정책기조 변화, 美 금리 인상 등 대내외적으로 여러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며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경제분야는 경제 부총리가 컨트롤타워로 관계 기관들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확실히 챙겨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간의 정책기조를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유지할 계획이라며 충분한 수준의 재정 여력을 바탕으로 거시 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해 나가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가계부채, 저출산·고령화 등 우리 경제의 구조적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는데 만전을 기하는 한편,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구조개혁과 기업·산업 구조조정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4차 산업혁명 등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에 정책의 최우선을 둘 것임을 강조했다.

 

한편, 기재부는 이러한 정책방향을 담은 내년도 대한민국 경제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할 경제정책방향을 전 부처가 협업해 준비 중이며, 12월중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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