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율이 인상될 경우 기업투자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확대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특히 법인세율이 다시 인상되면 경영진은 회사자산에 대한 사익편취를 더욱 추구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28일 공개된 남창우 KDI 연구위원의 ‘법인세율 변화 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결과’에 따르면 “상장기업은 법인세율이 인하될때 투자를 확대한 것으로 나타나, 법인세율 인상시 투자가 감소할 가능성이 사료된다”고 밝혔다.

남 위원에 따르면, 국내 상장기업의 재무상태, 수익성 및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 등을 통제한 후 분석한 결과, 법인세평균 실효세율을 1%P 인하될때 투자율은 0.2%P 증가했다.

특히 이러한 법인세율 인하효과는 기업 경영진의 사익추구를 방지했다면 더욱 확대됐을 것으로 전망됐다.

따라서 법인세율이 다시 인상되면 경영진은 회사자산에 대한 사익편취를 더욱 추구해 고용 및 투자의 부진이 악화되고 이에따른 소득분배효과도 미약할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에 남 위원은 법인세율 인상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기업경영에 대한 내외부 감시·감독기능을 강화해 경영진의 사적유인을 통제함으로써 경영진이 고용 및 투자 등에 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 방안으로 이사회를 통한 기업경영 감독의 핵심수단인 사외이사제도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를 사외이사로만 구성하고, 사외이사와 경영진의 학연·지연 등의 관계에 대한 정보 및 사외이사 활동내용을 공개해 사외이사 재선임과 연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영진의 책임성제고를 위해 일정수준 이상의 행정·사법적 제재를 받은 사람을 경영진 선임을 제약할 필요가 있고, 기업구조조정이 진행되는 와중에 기업공시, 외부감사 및 기업평가 제도에 대한 문제점이 노출됨에 따라 외부의 기업감시에 대한 시장규율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