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력발전소 원료인 유연탄 세율인상을 놓고 세수증대를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 일고 있는데 대해, 기재부는 미세먼지 감소책의 일환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21일 기재부는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기본세율 24원/kg에서 30원/kg의 개별소비세율 조정은 유연탄 발전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등 사회적 비용을 원인제공자에게 부과하려는 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한 현행의 발전용 유연탄 세율은 환경오염 등 사회적 비용을 반영하지 못한 낮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전기요금 인상을 초래하지 않는 수준에서 세율조정을 해 유연탄 발전 소비에 단기적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아울러 장기적으로 석탄발전 비용인상 시그널을 주어 석탄발전 감소를 유도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