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무단점유 해소하고 체계적 관리를 위해 ‘드론’을 활용한 행정재산 전수조사 계획이 제시됐다.

기재부는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3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천안 캠코 인재개발원에서 유관기관 워크숍을 개최한다.

워크숍에는 중앙부처, 지자체, 조달청, 캠코 등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유관 기관 담당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도 제고를 위해 국유지 활용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활용하여 효율적 재산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한 드론을 활용한 행정재산 전수조사 계획도 제시됐으며, 국유재산에 대한 부당한 권리침해를 방지하고 국가의 성장동력 확충과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 개발을 활성화한다는 중장기 정부정책이 논의됐다.

토론회 시간에는 총괄청,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의 일선 국유재산 담당자들이 함께 모여 서로간의 우수사례와 업무경험을 공유하고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을 제시됐다.

위성백 기재부 국고국장은 “최근과 같이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실물자산인 국유재산을 활용한 가치창출이 매우 중요하다”며 “국유재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재정건전성 제고에도 일조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2019년까지 향후 3년간 행정재산 233만 필지에 대해 드론을 활용해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드론 영상을 분석한 자료를 일선 국유재산관리기관에 제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