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부총리는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제17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 지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유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시장은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강남권 재건축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국지적 과열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따라서 “정부는 과도한 부동산 투기가 서민들의 내집마련 기회를 줄이고 거품을 생성해서 경제의 리스크를 높일 수 있다는 인식하에 부동산 과열현상이 진정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우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정착을 위해 서울시와 세종시 전 지역, 경기도와 부산시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선별적 안정화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분양권 전매제한, 청약 1순위와 재당첨자격 제한 등청약관련 제도를 강화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불법행위를 근절하는 등 투기수요를 억제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기재부는 시행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진행해서 강화된 청약규제가 최대한 빠른 시간내 적용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금번 조치 이후 시장동향을 정례적으로 점검하고필요시에는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