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를 대량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들에 대해 행정자치부가 개인정보 관리실태 일제점검에 나선다.
행정자치부는 국민의 건강, 재산, 신용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대량 보유한 1,865개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관리실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행자부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는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4월~11월)'에 이은 공공기관 개인정보에 대한 종합점검으로, 오·남용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대상으로는 1,865개 공공기관(국가행정 345개, 지자체 529개, 교육 685개, 공사·공단 306개)에서 운영하는 모든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 해당되며, 총 1만1,028개의 시스템에 대한 점검이 이뤄진다.
점검 순서는 온라인을 통해 오는 4일까지 각 기관의 자율점검 후, 11월 중 중앙부처 및 광역시도의 산하기관 확인점검이 실시된다.
이어 오는 8일부터 25일까지 ▷개인정보노출 모니터링 결과 반복 ▷대량노출 및 개인정보 대량 보유기관 등을 감안해 중앙부처, 광역시도, 기초자치단체, 중앙부처 산하기관, 지방공기업 등을 대상으로 행자부의 현장점검이 진행될 예정이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공공기관 직원의 개인정보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접근권한 통제 및 접속기록 관리, 제3자 제공 등이며, 현장점검 시 법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이인재 행자부 전자정부국장은 "이번 점검은 전 공공기관들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자율적인 노력을 유도함으로써, 국민들의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오·남용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