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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7. (화)

세무 · 회계 · 관세사

세무사회, 부정청탁금지법 사례집 인기

세무사회가 발행한 ‘부정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설명 및 사례집’이 회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세무사회는 지난 9월 28일 ‘청탁금지법’ 시행에 대비한 TF를 구성, 3개월여에 걸쳐 국민권익위원회의 해설과 교육자료, 법률 준수를 위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종합적으로 취합하고 세무사업무 중심의 청탁금지법 적용사례들을 검토해 왔다.

 

이번에 발간된 세무사를 위한 ‘청탁금지법 설명 및 사례집’은 일반적인 준수 의무사항과 함께 세무사의 실무수행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유형의 사례를 가급적 많이 수록함으로써 회원들의 이해를 돕는데 중점을 뒀다.

 

청탁금지법 설명 및 사례집은 크게 ‘청탁금지법 설명’과 ‘Q&A 사례집’으로 구성됐다.

 

청탁금지법 설명에는 △법 제정배경 △적용대상 △부정청탁의 금지 △금품등의 수수 금지 △징계 및 벌칙 등 법률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설명하고, Q&A 사례집에서는 부정청탁의 금지, 금품등의 수수 금지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세무사업무 중심으로 총 106가지 사례를 들어 회원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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