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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7.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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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세금체납액 상위 세무서, 서초·종로·역삼서 順

상위 10위 세무서 전체 체납액 22.6% 차지…‘빈익빈 부익부 심각’

올해 상반기 들어 세금체납이 가장 많이 발생한 상위 10위 세무서에 강남·서초·종로 등 부촌을 관할하는 세무서들이 다수 이름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현재 의원(새누리당)은 4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세무서별 체납발생총액 순위’ 결과, 강남 3구 중 하나인 서초구를 관할하는 서초세무서가 무려 5,326억원의 세금체납을 발생시키며 전국 118개 세무서 중 체납발생액 1위 세무서라는 불명예를 얻었다”고 밝혔다.

 

이어 재벌들이 주로 거주하고 있는 평창동을 관할하는 종로세무서가 4,283억원으로 전국 2위를, 강남구 역삼동과 도곡동을 관할하는 역삼세무서가 근소한 차이로 전국 3위(체납발생액 4,247억원)로 조사됐다.

 

또한 수지·죽전·기흥 등 신흥 부촌이 자리 잡고 있는 용인세무서가 전국 4위(체납발생액 4,148억)를,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동, 논현동, 청담동을 관할하고 있는 강남세무서가 전국 5위(체납발생액 3,965억원)를 각각 기록했다.

 

뒤이어 강남구 삼성동, 대치동, 개포동, 수서동, 일원동, 세곡동, 자곡동, 율현동을 관할하는 삼성세무서가 전국 6위(체납발생액 3,743억원)를, 서초구 방배동, 반포동, 잠원동을 관할하는 반포세무서가 전국 7위(체납발생액 3,498억원)로 집계됐다.

 

인천의 부촌인 송도국제도시를 관할하고 있는 남인천세무서가 전국 8위(체납발생액 3,495억원)를 기록했으며, 이어 남양주세무서(전국 9위, 체납발생액 3,404억원), 안산세무서(전국 10위, 3,202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체납발생액 전국 상위 10위 세무서의 총 체납액은 무려 3조 3,931억원으로, 올 상반기까지 발생한 전체 세금체납총액(17조4,136억원)의 22.57%가 이들에게서 발생했다.

 

반면 체납발생액 전국 하위 10위 세무서(영덕·영월·영주·홍천·거창·남원·홍성·상주·해남·보령)의 총 체납액은 불과 1,808억원으로 전체 세금체납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고작 1.03%에 그쳤다.

 

이현재 의원은 “세금체납에 있어서도 빈익빈 부익부 편중이 심각하다”며 “부촌을 관할하는 일부 세무서에 세금체납액이 과도하게 집중된 만큼 국세청은 이들 세무서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감독을 통해 신속하게 체납액을 정리함으로서 무너져버린 조세평등주의와 조세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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