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 "일시적 경기 부양보다는 체질개선을 위해 대규모 SOC 사업을 배제하고 구조조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편성했다"고 강조했다.
유 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며 조속한 추경 통과를 여야에 촉구했다.
유 총리는 "지금 우리가 마주한 대내외 상황이 녹록치 않다. 브렉시트와 신 보호무역주의에 따른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다"며 "그간 정책에 힘입어 내수가 회복됐으나, 구조조정이 하반기 위험요인으로 작용해 특히 고용여건이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경남, 전남 등 조선해운업 밀집지역은 지난 해보다 3만여명 이상 실업자가 증가했다"며 "정부는 원활한 국정을 뒷받침하고 실업과 지역경제 위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경을 편성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소 조선업 지원을 위해 관공선과 해경 함정 등 61척을 신규로 발주했고, 일자리 창출과 민생 안정을 위해 1조9,000억원을 지원했다"며 "조선업 종사자들에게는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고 핵심인력은 고용이 계속될 수 있게 해서 국외 유출을 방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추경으로 6만8,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내년 성장률이 0.2%p 정도 증가하는 효과를 예상할 수 있다. 이는 9월부터 4개월간 충분히 추경이 집행됐을 때 가능한 것"이라며 "결국 신속한 집행이 관건이니 국회가 이런 상황을 이해해 정부 원안대로 추경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황교안 국무총리 또한 이 자리에서 "이번 추경은 국채발행 없이 재원을 조달하고, 세수증가분 중 1조2,000억원을 국가채무 상환에 사용하는 등 재정건정성을 고려해 편성했다"며 "이번 추경은 어려운 국내외적 여건속에서 구조조정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꼭 필요한 소요를 담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예산안이 확정되는대로 정부는 추경을 신속히 집행해 경제 체질개선과 일자리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조속한 추경 편성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