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 식당, 쇼핑점 등 중국 단체관광객이 주로 이용하는 업체 175개 중 절반 가까운 83개 업체(47.4%)가 관련 법령을 위반해 영업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는 지난 6월 초부터 불합리한 저가 중국 단체관광의 폐해를 척결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합동 대응팀’을 구성, 같은 달 7일부터 지난달 19일까지 중국 전담여행사 실태 점검과 식당, 쇼핑점 등 중점 이용업소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시행했다고 10일 밝혔다.
문체부에 따르면, 단속 결과 현재 중국 전담 여행사로 영업하는 61개 업체 중 명의대여와 탈세 등 위법 행위가 의심되는 34개(55.7%) 업체를 적발했다.
문체부는 이 가운데 명의대여가 의심되는 해당 전담 여행사에 대해 소명 절차를 거쳐 이달 중으로 전담 여행사 지정 취소 등 행정 처분을 완료할 예정이다. 탈세가 의심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에 조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중국 단체관광객이 주로 이용하는 전국 71개 식당 중 가격 미표시와 위생 상태 등 관련 법령이 제시하는 기준에 부적합한 29개(40.8%) 업체를 적발해 영업정지 8건, 과태료 19건, 시정명령 2건 등 행정처분을 완료했다.
쇼핑점은 인삼, 호간보, 잡화, 화장품 등 전국 43개 업체 중 관련 규정을 위반한 20개(46.5%) 업체를 적발했다.
이중 소방 안전 저해와 제품 가격 미표시 등 위반 사례 18건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와 시정명령 조치를 완료했다. 허위 과대광고가 의심되는 사례 1건은 추가로 조사 중이다. 식품 1건은 기준과 규격을 검사하고 있다.
이번 점검과 단속은 문체부를 비롯해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안전처(소방), 관광경찰, 지방자치단체 등 소속 공무원 55명이 22개 조로 나뉘어 소관 분야에 대해 면밀한 점검을 실시, 단속 실효성을 높였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앞으로도 전담여행사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정부 ‘합동대응팀’을 중심으로 중점 이용 업소에 대한 점검과 단속을 지속해서 실시하는 등 중국 단체관광 시장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방한 관광시장은 국가 이미지에 직결되는 핵심 분야인 만큼 관광업계에서도 자율적인 시장질서 확립에 노력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