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정부는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통과되면 규제프리존을 활용한 지역의 창의적인 시도가 더욱 촉진될 수 있도록 재정과 세제 등 정부지원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규제프리존 특별법 관련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규제프리존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에 많은 관심과 힘을 모아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유 부총리는 "규제특례만을 가지고서는 규제프리존의 활용가치를 극대화하는 데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며 "지역에서 관심이 많은 재정지원과 관련해서는 현행 지역특화발전프로젝트 이상으로 충분한 지원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재정 지원이 안정적으로 뒷받침되기 위해서는 재정 지원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한만큼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며 "규제프리존이 재정적 뒷받침을 받으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지역에서 활용되기 위해서는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가 매우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지금 우리경제에 가장 필요한 것은 혁신과 속도라는 시대적 과제를 헤쳐나갈 수 있는 새로운 돌파구이며, 규제프리존이 바로 그 열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규제프리존이 도입되면 지역의 미래 먹거리 산업인 지역전략산업 선정부터 필요한 규제특례 활용까지 모든 것을 지역이 주도적으로 추진하게 된다"며 "전략산업과 연계된 규제프리존을 활용해 민간의 투자를 유치하고 일자리를 만들어냄으로써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규제프리존을 활용한 지역간 혁신 경쟁을 통해 지역 자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 뿐만아니라 국가 전체적인 혁신 역량을 제고하고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와 조경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허남식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간담회에는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14개 광역시도가 참석했다.
회의에 참석한 14개 시도 단체장과 부단체장들은 "규제프리존을 활용한 다수의 투자프로젝트가 현실화될 수 있도록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부산시·광주시·충청북도·전라남도는 지역상공회의소 등 지역경제단체 등과 공동으로 규제프리존 특별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조 위원장에게 전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