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이래 가장 큰 폭의 감세를 실시하겠다.”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 도널드 트럼프가 8일(현지시간) 디트로이트 경제 클럽 연설을 통해 자신의 경제정책 청사진을 밝혔다. 트럼프 경제정책의 골자는 부자 감세와 규제 철폐다. 트럼프는 법인세 및 소득세 인하, 상속세 폐지를 공약했다. 육아 비용에 대한 전액 소득공제 방침도 밝혔다.
블룸버그통신은 9일 트럼프의 경제공약과 현행제도, 클린턴의 공약 등을 비교‧분석했다. 부자증세와 규제강화를 내세우고 있는 민주당 대선후보인 힐러리 클린턴과 확연하게 대조되는 정책들이다.
◇ 에너지 분야
트럼프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한 파리기후변화협약을 무효화 하고, 키스톤XL 송유관 건설을 허용하는 등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에 기반한 에너지 전략을 수립한다는 입장이다.
키스톤XL 사업은 원유 생산지인 캐나다 앨버타 주와 정유 시설이 있는 미국 텍사스 주의 멕시코 만을 잇는 송유관 건설 사업이다. 하루 83만 배럴 규모의 원유를 수송하는 송유관 건설 프로젝트다.
오바마 대통령은 경제에 별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환경오염을 유발한다며 반대하고 있으나, 트럼프는 키스톤XL 사업이 일자리 창출 및 에너지 자립도 제고에 도움이 된다며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트럼프는 연안 유전탐사도 확대하고, 석탄 생산도 재개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에너지 산업 분야의 규제를 철폐함으로써 한 해 1000억 달러 정도의 경제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현행 제도: 오바마 대통령은 행정명령까지 동원해 발전소의 온실가스 감축안을 집행했다.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의회의 반대를 피하기 위한 조처였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한 연방정부 소유의 땅에서 신규로 석탄을 채굴하는 사업을 중단시켰다.
- 클린턴의 입장: 클린턴의 에너지 정책은 큰 틀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의 정책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 클린턴은 태양 에너지 등 청정에너지와 재생에너지 확대와 석탄산업 축소에 중점을 두고 있다.
◇ 세금
트럼프는 개인 소득세 및 법인세를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이후 최대 폭으로 내린다는 입장이다. 최고 세율 35%인 법인세율을 15%로 낮출 계획이다. 현재 7단계(10%, 15%, 25%, 28%, 33%, 35%, 39.6%)인 소득세 과표 구간을 12%와 25%, 33%의 3단계로 단순화하겠다고 했다.
트럼프는 또한 미국기업들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돈을 국내로 들여올 때 지불해야 하는 송금세(repatriation tax)는 2조 달러 이상에 대해서는 10%를 부과한다는 입장이다. 해외소득에 대한 세금 납부를 연기하는 제도는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 현행 제도: 미국의 최고 법인세율은 35%이다. 미국기업들은 해외에서 번 돈을 미국으로 들여올 때까지 세금 납부를 연기할 수 있다.
- 클린턴의 입장: 클린턴은 트럼프와 정반대로 증세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연간 100만 달러 이상의 소득에 대해서는 최소 30%의 세금을 부과하고, 연간 500만 달러 이상의 소득에 대해서는 4%의 누진세율 추가하는 방안을 새롭게 내놓았다. 클린턴은 또 법인세 회피를 위해 본사를 외국으로 옮기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출국세(exit rax)’를 부과한다는 입장이다.
◇ 무역
트럼프는 무역적자를 대폭 줄인다는 계획을 내놓고 있다. 이를 위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재협상하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은 철회한다는 방침이다. 중국은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다는 입장이다.
- 현행 제도: 미국의 무역적자는 금융위기 당시에 비해 최근 많이 줄어들었다. 그러나 지난해 미국은 여전히 5004억 달러의 무역적자를 기록했다. TPP는 의회 비준을 앞두고 있다.
- 클린턴의 입장: 클린턴 역시 NAFTA 재협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TPP 비준도 반대를 하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무역 규정을 위반하는 중국 등에 압박을 가해야 한다는 입장도 트럼프와 비슷하다.
◇ 보육
트럼프는 보육비용을 소득세에서 전액 공제한다는 방침이다. 몇주일 안에 장녀인 이반카가 전문가들과 함께 입안한 육아 지원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 현행 제도: 미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3번째로 보육비용이 많이 드는 나라다. 대부분 주에서 집세나 교육비보다도 보육비의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클린턴의 입장: 클린턴은 보육비 세금 공제 확대를 통해 부모들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클린턴은 그러나 보육비 세금 공제 확대보다는 어린이 조기교육에 대한 정부 지원의 확대와 투자를 강조하고 있다. 클린턴은 질 높은 보육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이 가구 소득의 10% 이상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 규제
트럼프는 불필요한 규제는 대폭 폐지할 계획이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오바마 행정부가 금융기관 부실을 막기 위해 도입한 금융개혁법인 ‘도드-프랭크법’도 폐지 대상에 올라 있다.
- 현행 제도: 오바마 행정부가 2010년 7월 발표한 도드-프랭크법은 대공황 이후 최대 금융개혁법안이다. 그러나 일부 항목은 공화당과 금융권의 반발로 하부규정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이다.
- 클린턴의 입장: 도드-프랭크법의 실행을 통해 월가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