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치권 일각의 법인세율 인상 요구에 대해 "주요국이 경쟁적으로 세율을 인하하는 가운데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추경까지 하면서 법인세율을 인상해 기업 부담을 증가시키는 것은 모순"이라고 못박았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재부 확대간부회의에서 "이번 세법개정안과 관련해 대국민 홍보 노력을 보다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부총리는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에 대해서도 "소득세의 경우 외국에 비해 면세자 비율은 매우 높은(근로소득세 48%) 반면, 최고세율 인상 등으로 고소득자가 부담하는 비중이 높은 점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이번 세법개정안은 미래 성장동력 확충에 필요한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서비스업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등 경제활력 제고에 초점을 맞췄으며, 동시에 근로장려금(EITC) 확대, 주식 양도차익 과세 확대 등 민생 안정과 소득 재분배에도 중점을 뒀다"며 "이런 사실들이 널리 알려져서 국민들께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애써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유 부총리는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 "경기가 완만하게 개선되고 있으나 대내외 여건은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브렉시트, 김영란법 시행 등의 하방 위험이 상존해 있으며 특히 구조조정 여파로 조선업 밀집지역의 경우 고용 등 여러 측면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런 때일수록 기획재정부가 흔들림 없이 중심을 잡고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안정을 위해 매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또 "우선, 국회에 제출돼 있는 추경안의 조속통과에 최선을 다해야한다"며 "이를 통해 구조조정을 확고히 추진하는 한편 6만8000개의 일자리를 하루라도 빨리 창출하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온기를 불어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주말에 국회에서 여야 지도부를 방문해 간곡히 부탁드린 바도 있지만, 다시 한번 국회가 조속히 추경안 심사에 착수할 것을 호소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