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2일 오후 임시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사업규모 28조 1000억엔(약 304조원) 규모의 경제대책을 확정한다.
2일 니혼게이자이신문, 지지통신 보도에 의하면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은 이날 오후 임시 각의(국무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확정 공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일본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수년 내로 1.3% 상승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사업규모는 도쿄와 오사카를 연결하는 초고속 열차인 '리니어 주오신칸센'(中央新幹線) 개통(2045년 목표)을 최대 8년 앞당기기 위한 공사 가속화 등 인프라 정비에 10조 7000억 엔이 책정된다.
중소기업과 소규모 사업자, 그리고 지방 지원에 10조 9000억엔, 교사와 간호사 처우 개선 등을 포함한 '1억 총활약사회'실현을 촉진하는데 3조 5000억엔 가량을 상정하고 있다.
또 소비진작을 위해 저소득자에게 인당 1만 5000엔(약 16만2700원)을 지급하고 고용 보험료를 인하해 순수입 증가를 도모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아울러 지난 4월 구마모토(熊本)지진과 2011년 3월 발생한 동일본대지진의 복구·부흥 예산에 약 3조엔 등이 책정된다.
이번 경제대책에는 13조 5000억엔 규모의 재정지출도 포함된다. 재정지출 규모는 국가와 지방의 직접적인 재정지출이 7조 5000엔, 민간기업만으로는 자금 공급이 어려운 대규모 사업에 정부가 저금리로 대출하는 재정투융자에 6조 엔이 각각 책정된다.
경제대책에 투입될 재정은 내달 개원할 임시국회 회기 중 국회에 제출될 2016회계연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다.
미야마에 고야(宮前耕也) SMBC닛코(日興)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경제대책으로 2016년도 일본 실질 GDP가 0.4%정도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