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안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지 않은 지방공사·공단들에게 경영평가 감점 외에 총인건비를 지속적으로 동결키로 했다.
행정자치부는 성과연봉제 미도 지방공기업에 대해 경영평가 감점(3점) 외에도 도입시기에 따라 총인건비 인상률을 단계적으로 삭감하고, 연내 미도입시 총인건비를 지속적으로 동결(0%)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단계적 삭감 방안은 시·도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말 올해 공공기관의 총인건비를 3%로 인상키로 결정한 바 있다.
행자부는 성과연봉제 도입을 완료한 기관에 대해 지방공기업평가원과 합동으로 성과평가시스템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를 진행한 뒤 그 결과물을 전 지방공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이다.
행자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으로 성과연봉제 도입 대상인 전국 143개 지방공사·공단 중 137개(96%)가 도입을 완료했다.
미도입기관은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SH공사, 서울농수산식품공사, 서울시설공단, 대전도시공사 등 6곳이다.
앞서 행자부가 지난 5월 지방공기업 성과연봉제 확대방안을 발표한 이후 도입 기관은 6월27일 28개(20%)에서 한 달 만에 137개(96%)로 늘어났다.
행자부는 성과연봉제 조기도입을 통해 각 기관 별로 급여체계와 성과평가시스템 개편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도록 할 계획이다.
김성렬 행자부 차관은 "성과중심의 조직운영을 위해 반드시 성과연봉제를 도입해야 하고, 동시에 평가체계를 혁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면서 "성과연봉제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