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의 해외·대체투자 비중을 지금보다 2~3%포인트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29일 오전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관계부처와 공단 이사장이 참여하는 7대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정책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사회보험 자산운용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사회보험 수익성 개선을 위해 국내 주식·채권 투자 비중은 줄이고 상대적 고수익원인 해외·대체투자 비중은 높이기로 했다.
국민연금은 올해 28.6%인 해외·대체투자 비중을 내년 31.3%로 높인다. 공무원연금(33.7→35.9%)과 사학연금(33.8→36.6%)도 비중을 2~3%포인트 상향조정한다.
정부는 2021년까지 해외·대체투자 비중을 국민연금은 40% 내외로, 공무원연금은 44% 내외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고용·산재보험과 군인연금의 경우에도 해외·대체투자로의 자산군 다변화 전략을 연내에 수립·실행하기로 했다.
투자 안정성 보완 조치도 병행한다.
대체투자 정보시스템(국민연금), 금융자산종합운용시스템(공무원연금) 구축 등을 통해 실시간 리스크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리스크관리위원회(사학연금)와 위험관리성과평가위원회(군인연금)에는 외부 전문가의 참여 비율을 높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사회보험 부정수급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은 부정수급 위험군 분류에 고위험 질병자 중 ▲6개월 이상 무진료자 ▲사망추정일 후 전입신고자 등을 추가해 현재 18종에서 22종으로 세분화한다.
또 국민연금과 연계되는 공적자료에 ▲보험사기자명부 ▲고위험질병 진단후 무진료자 명부 ▲요양기관 입소 수급자 명부 등 5종을 추가한다.
건강보험의 경우 '사무장병원' 운영을 차단하기 위해 의료기관 불법 개설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부정수급 위험등급을 세분화하고 의심 사례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자동경보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정부는 9월까지 7대 사회보험 통합재정추계를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올해 말 중기(10년)와 장기(70년) 재정 전망을 발표하기로 했다.
7대 사회보험 자산운용협의회 운영을 통해 투자 정보·기법을 공유하고 자산운용인력간 교류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