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셧다운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게임문화 진흥계획을 발표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8일 이준식 사회부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소통과 공감의 게임문화 진흥계획'(2016년~2020년)'을 발표했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인터넷게임 셧다운제 완화다. 인터넷게임 셧다운제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게임 이용을 심야시간대인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금지하는 정책으로 강제성이 있다.
정부는 부모의 요청이 있으면 강제적 셧다운제를 부모선택제로 개선하게 했다. 부모선택제는 심야시간(0시∼6시)대에 친권자 등이 요청하면 청소년의 게임을 허락하게 하는 제도다.
이밖에 정부는 인디게임,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 신규 콘텐츠 개발과 유통을 활성화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기로 했다. 대형 게임기업과 중소 게임기업, 인디게임 개발자가 상생하는 생태계 지원도 강화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게임문화 진흥계획 수립을 계기로 선순환 게임문화생태계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게임업계는 이번 정책이 본질적인 해결안이 될 수 없다는 반응이다. 게임에 대한 정부의 냉소적 기조가 여전하고, 셧다운제 완화는 셧다운을 해제하는 과정이 복잡하다는 한계도 있다. 또 이번 정책이 증강현실 모바일 게임 '포켓몬 고' 인기에 편승한 측면이 적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 온라인게임 상위권은 외산 게임이 장악한 지 오래"라며 "게임산업에 대한 정부의 꾸준하고 일관적인, 긍정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