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한 '분석평가과'가 신설된다. 또 의료 분야 해외진출과 환자 유치를 위한 '해외의료사업지원관', 아시아·미주 지역 '해외의료사업과'가 신설된다.
행정자치부와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복지부 국장급 1명, 과장급 등 15명 등 총 16명의 인력이 추가된다.
분석평가과는 인구정책 분석평가를 전담하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따라 관련 정책의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상황 점검과 관련 성과지표의 조정, 추진실적의 점검·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현 인구정책과와 함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지원업무도 함께 담당한다. 사실상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사무기구로 기능한다.
이와 함께 보건산업정책국 산하에 '해외의료사업지원관'과 '해외의료사업과'가 신설된다.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과 중동, 중남미 등 해외 순방을 계기로 보건의료산업 분야의 실질적인 해외진출 등을 확대·강화하겠다는 취지다.
해외의료사업지원관은 보건의료산업의 ▲해외진출 촉진 및 지원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 및 기반 구축 ▲의료 해외진출 등의 업무를 맡아 관계 부처, 의료기관 등과 협업하게 된다. 복지부의 올해 해외진출 의료기관과 유치환자 목표는 155개소, 40만명으로 올해 141개, 30만명보다 각각 10%, 33% 이상 상향됐다.
또 신설되는 해외의료사업과는 ▲아시아·미주 지역에 대한 의료기관의 해외진출사업 육성·지원 ▲해외의료사업 관련 민·관협력과 조사·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기존의 해외의료진출지원과는 '해외의료총괄과'로 이름이 바뀌어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에 관한 사항과 중동·유럽·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복지부가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을 보다 심도 있게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의료가 여러 국가에 진출하는 데 전략적 지원을 가능케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