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가 자동차와 조선분야를 중심으로 한 노동계의 이달 총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기업경쟁력 제고와 일자리 유지 방안 마련을 위해 즉각 철회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나타냈다. 정부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8일 "7월 노동계 총파업은 임단협이라는 표면상 이유와는 달리 정부정책 폐기 및 구조조정 저지, 반 기업정서 확산을 염두에 둔 것으로써 목적의 정당성이 결여된 명백한 불법파업"이라고 비판했다.
경총은 "최근 우리 경제는 브렉시트 여파로 인한 세계경제 불확실성, 수출과 내수의 동반부진으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라며 "기업들은 비상경영을 선포하고 일자리 유지·창출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노동개약 폐기, 구조조정 분쇄, 재벌책임 전면화 등을 요구하며 20일부터 릴레이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라며 "산업 전반에 걸쳐 노사관계 불안이 확산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경총은 이에 이번 총파업을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총파업 즉각 철회 ▲노동계의 기업경쟁력 제고 및 일자리 유지 방안 마련 위한 노력 ▲정부의 엄정 대처 ▲경제활성화 법안 통과 등 4가지 사안을 요구했다.
우선 이번 총파업을 대기업 정규직노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이기적인 형태이며,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국민적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강력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불법파업 돌입 계획을 철회하고,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전 국민적 노력에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20일 총파업을 계획한 조선업종노조연대 및 금속노조에 대해 자동차업계 노조를 앞세운 명분 없는 파업으로 규정, 기업경쟁력 제고와 일자리 유지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줄 것을 권유했다.
경총은 "조선노연이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만을 위해 명분 없는 파업에 동참한다면 심각한 생산 차질 뿐만 아니라, 대외 신인도 하락 등으로 회복할 수 없는 위기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며 "이제라도 명분 없는 파업을 철회하고, 구조조정의 성공을 위해 뼈를 깎는 고통분담에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에 대해서는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 이달 총파업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것을 촉구했다.
경총은 "우리 경제가 총체적인 어려움에 직면한 지금 경제회복을 위해서는 산업현장의 노사관계 안정이 필수적"이라며 "정부는 불법파업을 조장·선동한 자와 불법행위 가담자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산업현장 법치주의를 확립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경영계가 계획된 투자와 자구노력, 일자리 창출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투명경영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 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조속히 통과해줄 것을 요청했다.
경총은 "우리 기업들은 어려운 경영상황 속에서도 계획된 투자와 자구노력, 일자리 창출을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정치권도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동개혁 입법을 비롯한 경제활성화 법안을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시켜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