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된 건축물 정비사업이 두번째 실시된다.
국토교통부는 '공사중단 방치건축물'의 정비사업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오는 19일부터 9월19일까지 전국지자체를 대상으로 2차 선도사업 대상지를 공모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건축투자활성화 대책 후속조치로 지난해 말 과천시 우정병원 등 4곳을 선도사업 대상으로 선정한 뒤 추진되는 2차 공모다.
국토부에서는 이번에 선정된 대상지의 정비사업계획 수립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비방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위탁사업자로 방치건축물을 취득해 완공하거나 건축주의 사업재개를 지원하는 방식 등 다양하게 시도된다.
이번 2차 대상지 선정은 공모 마감 후 2개월 동안 사전조사를 거쳐 오는 11월18일 최종 4곳을 선정해 올 12월 지자체와 협의에 들어간다.
LH 및 민간전문가 6명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가 지차제 브리핑과 서면심사를 진행한다.
심사에선 '이해관계자 추진의지'를 평가항목으로 둬 이해관계자의 사업추진 동의여부와 채권단 구성여부, 채권감액 가능성 등을 세부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공익성과 사업성, 지자체 추진의지, 조속한 정비추진 가능성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전국에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은 425곳이지만 지자체 주도로 정비가 완료된 사례는 없는 상황"이라며 "이번 사업이 도심의 안전을 강화하고 지역 경기활성화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