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실에서 초등학교 여학생들에게 음란한 사진을 보여주고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방과후 바둑수업 강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방과후 바둑수업 강사 오모(55)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초등학교 바둑강사의 지위를 이용해 교실에서 13세 미만의 초등학생 3명을 강제로 추행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의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클 것으로 보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들과 합의해 이들이 오씨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 소재의 한 초등학교 방과후 바둑수업 강사로 근무한 오씨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3차례에 걸쳐 교실에서 8세와 11세 여학생 3명에게 노트북에 저장된 음란한 사진을 보여주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조사 결과 오씨는 바둑 수업을 마치고 혼자 교실에 남아있는 여학생을 불러 "사진 좋아하냐", "나중에 커서 보게 된다"고 말하며 남녀의 나체 사진 등을 보여주고 양팔로 끌어안거나 자신의 신체부위를 만지게 하는 등 성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바둑 아마추어 5단인 오씨는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서울 소재 8개 초등학교 등에서 바둑수업 강사로 근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