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15일 이번 추가경정예산에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담지 말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추경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지역 간 편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SOC 예산은 이번 추경 예산에 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추경 규모는 기 국고금으로 들어온 세계잉여금 1조2,000억원과 금년 세수 증가분 9조원 플러스 알파 해서 전체 규모는 10조원 좀 넘는 규모로 편성"이라며 "정부가 이렇게 생각하고 국회가 요청한 건, 어느 경우에도 국채 발행은 절대로 해선 안 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번 예산에 특징적으로 해서 청년 일자리를 구체적으로 만들어주는 것은 기본이고 거기에 플러스, 잠재적으로 일자리를 많이 마련할 수 있는 창업 쪽에 특별히 지원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했다"며 "정부는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김 의장은 "기술력 있는 중소조선사에 일감을 마련해주고 숙련을 갖춘 기술자 분들이 그 일자리를 덜 떠나고 중국에 불법 어로를 제어할 수 있도록 어업지도선 경비선 그리고 군의 군함에 대한 일감을 조속히 마련해주길 바란다"며 "그래서 적어도 1,000억원 이상, 이건 설계비도 포함한 거지만, 1,000억원 이상 포함되는데 이 규모는 1,000억원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1,000억원이 들어가면 전체 총사업비가 1조원 내외가 된다. 이걸 강력하게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는 "조선업에 어려움을 겪고 나오는 분들에 대한 실업대책 전직훈련 등 수당도 있는데 그런 것도 중요하고 조선사에 일감마련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앞으로 계획할 수 있는 중소조선업의 R&D 예산도 담아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김 의장은 "예산과 직접 관련은 없는데 조선업이 어렵다고 하니까 일감을 외국으로부터 수주 받아서 보증서 다 갖고 있다. 갖고 있는데 RG라고 하는 선수금환급보증서, 그걸로 돈을 돌려서 일을 하는데 RG조차 은행에서 거부 환급을 거부하는 사례 많으니 더욱 어렵다"며 "이건 부총리가 특별히 금융위와 얘기해서 양질의 양성의 RG 등 보증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어려움 없도록 조치해주길 바란다고 했고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한편 야당이 요구하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정부 입장은 재원적으로 현재도 누리과정 예산이 금액상으로는 충분하다는 것"이라며 "그런데 이번 예산을 통해 가장 많은 돈이 배정되는 게 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재정교부금의 1조8,000억원 가량씩 가니까 재원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게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일축했다.
이날 회의에는 당에서는 김광림 정책위의장, 민세진 비상대책위원, 조경태 기재위원장, 이명수 이채익 김세연 추경호 유의동 하태경 이현재 김상훈 주광덕 이진복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비롯해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정부는 오는 22일 국무회의를 통해 추경안을 최종 확인한 뒤 25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