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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4.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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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신고]‘꼭 필요한 자료’ 위주 제공…성실신고 지원

신고자료 78항목 72만명에 제공, 대사업자·취약업종에 ‘자기검증’ 자료 공개

국세청은 오는 25일까지 실시되는 부가세확정신고에 앞서 ‘꼭 필요한 자료’ 위주로 성실신고를 지원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그간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사전 성실신고 지원’ 체계가 신고수준의 전반적 향상 등 안정적으로 정착됐다는 판단이다.

 

자료제공 항목도 확대돼 2014년 2기 확정신고 때는 26개 항목(45만명)이 제공됐지만, 2015년 1기 확정신고시에는 70항목(67만명)으로 증가했다.

 

이어 2015년 2기 확정신고시 75항목(70만명)이 제공된데 이어 금번 2016년 1기 확정신고시에는 78항목(72만명)이 제공됐다.

 

국세청은 사업자 규모·유형별로 ‘꼭 필요한 자료’ 위주로 성실신고를 지원, 실효성을 높여나간다는 방침에 따라, 소규모 사업자는 ‘잘못 신고하기 쉬운’ 항목 위주로 안내해 오류신고 가산세 부담을 사전 예방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또한 대사업자·취약업종에 대해서는 전자세금계산서 거짓수수 혐의 분석자료, 신용카드 위장가맹 사업자와 거래자료 등 자기검증에 필요한 구체적 불성실 혐의사항 분석자료를 제공했다.

 

아울러 세무대리인에게도 수임사업자 성실신고 안내문과 예정고지세액 등 성실신고 대리에 필요한 조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사전안내 항목 (예시)

 

소규모

 

사업자

 

잘못 신고하기 쉬운 항목

 

-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매입․유지 관련 불공제 대상 자료

 

- 토지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 자료

 

- 과세․면세 겸업사업자 매입세액 안분계산 안내

 

 

사업자

 

 

취 약

 

업 종

 

사후검증 조사․적출사례

 

- (도소매) 중고자동차 매입세액 불성실신고 혐의자료

 

- (임 대) 임대업자가 임차인으로터 징수한 전기요금 누락 혐의자료

 

내부 과세정보 분석자료

 

- (전업종) 전자세금계산서 거짓수수 혐의자 분석자료

 

- (전업종)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으로부터의 수취․공제 혐의자료

 

- (음 식) 신용카드 과․면세 동시결제에 의한 위장 면세신고 혐의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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