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6차례의 일몰기한 연장과 8차례의 공제율 변화를 겪었고, 20대 국회에서 또다시 공제 연장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를 아예 항구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백재현 의원(사진,더불어민주당, 안행위)은 1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신용카드 등의 사용을 유도해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고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일몰기한은 2016년 12월31일까지로 올해말 일몰 종료 예정이다.

백 의원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2017년부터 종료됨에 따라 근로소득자의 세부담 증가 및 현금사용 증가에 따른 세원 확보의 어려움 등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일몰기한을 폐지함으로써 과세표준을 양성화하고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을 경감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조정식 의원이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한을 2021년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