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7일(현지시간) 재정재건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했다는 이유로 스페인과 포르투갈에 대해 제재를 가하라는 권고를 내렸다.
EU 재무장관 회의에서 이 같은 권고를 승인하면 EU 재정 규칙에 따른 벌금 부과 등 제재를 처음으로 발동하게 된다.
영국이 국민투표를 통해 EU에서 탈퇴하는 이른바 '브렉시트' 결정으로 인한 충격파가 만만치 않은 가운데 스페인과 포르투갈 등 남유럽권의 반발로 EU 분열 양상이 심화할 우려를 낳고 있다.
EU는 매년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3% 미만으로 억제하도록 의무화한 재정 규칙을 설정하고 재정재건에 애쓰지 않은 유로권 회원국에는 최대 GDP의 0.2%에 상당하는 과징금을 물게 하고 있다.
적자 시정 대상국인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작년 재정적자를 GDP 대비 4.2%, 2.7%까지 낮추기로 했지만 이를 1.7% 포인트, 0.9% 포인트 초과하면서 이행에 실패했다.
집행위원회의 권고를 오는 12일 개최하는 EU 재무장관 회의가 받아들이면 스페인과 포르투갈에 대한 구체적인 제재절차에 들어간다.
경기둔화와 '브렉시트' 가세 여론 촉발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 제재 수준이 상당히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대체적이다.
재무장관 회의에서는 양국에 10일 정도의 유예기관을 주어 추가 재정재건 방안을 제출하도록 한다는 관측도 있다.
EU에서는 독일과 네덜란드, 핀란드 등 재정 규칙의 엄격한 준수를 중시하는 반면 이탈리아를 비롯한 남유럽 국가는 경기동향에 맞춰 유연하게 운영하자는 주장을 펴왔다.
집행위원회는 지난 5월 스페인과 포르투갈에 대해 재정규칙 이행기한을 각각 1년씩 연장하도록 권고하고, 제재 경우 스페인 총선을 앞둔 점을 배려해 결정을 미룬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