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을 위반한 세무대리인에 대한 징계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 세무사회계의 자정노력에 대한 의문과 더불어 회(會) 차원의 대응이 안이한 것 아니냐는 세무사계의 우려가 확산.

지난해 기재부 세무사징계위원회는 무려 123명에 대해 직무정지 및 과태료 처분을 내려 세무사계의 위기감이 감돌았으며, 이 같은 징계 수치는 2014년 49명이 비해 3배 이상 증가했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부각.

세무사회는 회원들에 대한 윤리교육 및 내부 관리감독 강화라는 자구책을 내놓았으나 징계건수는 오히려 급증하고 있어 속된 말로 ‘약발'이 전혀 먹히지 않고 있는 것.

특히 금년에도 상반기에만 72명의 세무사가 징계를 받아, 이 같은 추세라면 올해 140여명 안팎의 세무사 징계가 예상되는 상황.

세무사계는 지난해 기재부·국세청 등 유관기관에서 불법세무대리 행위에 대한 엄단을 예고했고, 이후 세법개정 등을 통해 세무사계에 압박을 가했지만 오히려 징계건수가 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상황이라는 진단.

세무사계는 세무사들의 잘못으로 징계건수가 증가하고 있다면 내부 자정노력이 절실하며, 여기에 세무사징계위에서 무리한 잣대를 적용 고강도의 징계가 이뤄지는 지 여부에 대해서도 회 차원의 강력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

한 중견 세무사는 “세무사업무패턴이나 당국의 관심 등 환경은 크게 바뀐 게 없는데 징계자가 갑자기 1년만에 세 배이상 폭증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된다"면서 "백운찬 회장이 선거때 했던 공약은 어디갔는 지 의아스럽다. 징계자 중에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회원도 있다고 한다. 지금 추세라면 현 집행부 기간중에 세무사징계자 최다 신기록을 계속 경신할 것 같다. 회원 징계부분을 집행부는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 분발하기 바란다"고 일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