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자 철도 사업을 수도권 광역 철도뿐 아니라 전국 철도망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앞으로 10년간 19조8000억원의 민간자본을 유치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6일 경제부총리가 주재한 제19차 재정전략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민자철도사업 활성화 방안'을 상정, 보고했다.
이는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철도 수요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철도예산은 올해 5조2000억원에서 2020년 4조1000억원으로 줄어든다.
국토부는 이번 방안에 따라 그간 수도권 광역철도에 집중됐던 사업을 지역간 연결 철도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달 27일 고시한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민자 사업으로 검토된 14개를 중심으로 올 하반기까지 우선 순위 및 추진 계획을 마련한다.
민자철도 사업 추진 원칙과 민간제안 사업에 대한 처리기준도 만든다. 민자제안 사업이 들어오면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중장기 철도운영계획과의 부합성, 다른 사업 영향 등을 검토해 수용 또는 반려를 결정하기 위한 '민자철도 업무 가이드라인'도 연말까지 마련한다.
노선 특성에 따라 운임 외에 선로사용료를 징수하는 등 다각적인 사업수익 모델도 도입한다. 동시에 민간이 다양한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지원해 운임을 인하하고 국가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사업 추진 기간은 통상 5년 이상에서 3년 6개월로 줄일 계획이다.
정부와 민간사업자 간 협상 과정에서 기술적인 쟁점을 조기에 해소하고 협상 중 설계에 착수토록 해 협상·설계에서만 10개월 정도 줄인다. 적정성 등 검토는 한국개발연구원(KDI)으로 단일화해 기간을 3개월 단축한다. 예비타당성 조사와 타당성 분석을 동시에 시행해 6개월 이상 단축한다는 복안이다.
기간 단축 계획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에 적용, 착공시기를 당초 2019년에서 2018년으로 앞당기고 신안산선도 2017년 말 차질없이 착공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 외에 '민자철도 협의체'를 구성해 상시적으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투자 상담 등 도움 창구도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2025년까지 국가철도망 확충에 최대 19조8000억원의 민간 자본을 유치하고 4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민간은 안정적인 투자처를 확보하고 정부는 철도망을 조기에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역세권 부대사업 등을 통해 요금 인상을 억제하면서 지역경제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오늘 발표한 대책을 '제3차 국가철도망계획'과 연계해 속도감 있게 실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