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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3.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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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가 판사냐" 판결 앙심 품고 법정 욕설 50대女 구속

재판 결과에 앙심을 품고 판사에게 욕설을 한 50대 여성이 구속됐다.

서울북부지검은 법정모욕 혐의로 김모(58·여)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29일 서울북부지법에서 A판사에게 욕설과 함께 "네가 판사냐, 재판 똑바로 하라"며 모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김씨는 지난해 10월 해당 판사의 민사 소액사건 판결에 불만을 품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김씨는 지난 5월 같은 법원 민원실에서 "재판이 왜 지연되느냐"며 난동을 피우다 이를 제지하려던 사회복무요원의 팔꿈치를 장도리로 내리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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