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의 경제정책이 전반적인 실패가 아니었느냐고 한다면 실패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유성엽 국민의당 의원이 "우리나라 경제정책이 실패해서 저성장이 계속되고 경제난이 심화되고 있다고 단언한다"고 비판하자 "실망스러운 결과이긴 하지만 (저성장의) 직접적인 요인은 세계경제가 안 좋았다는 데 있다"며 이같이 반박했다.
유 부총리는 "우리나라 경제규모가 13위에서 11위로 올라갔는데 이는 2014년 세계경제 규모를 보면 오히려 올라간 셈"이라며 "성장률이 높지 않은데 경제규모 순위가 올라갔던 것은 다른 나라 역시 경제 규모가 작아졌다는 방증이라 생각한다"고 한국경제의 저성장 원인을 정책실패가 아닌 외부요인으로 돌렸다.
이에 유 의원이 "자꾸 대외경제 여건을 탓하고 선진국이 되면 성장률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은 무책임한 주장이고 책임회피"라고 질타하자, 유 부총리는 "그렇다고 지금 경제정책이 100점이라는 뜻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도 유 의원의 거듭된 '경제정책 실패' 추궁에 유 부총리를 지원사격 했다.
황 총리는 "유 부총리가 경제정책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유 의원의 질문에 "아까 유 부총리가 말한 것은 경제정책의 방향이 잘못됐단 것으로 경제정책의 실패를 단정할 수 없다는 뜻으로 저는 듣고 있다"고 답했다.
황 총리는 "실패다 아니다 단적으로 말하긴 어렵고, 국·내외적으로 경기가 다 어렵다"며 "그러나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 성과가 덜 나오는 것을 보완하면 앞으로 성과가 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