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법인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인상하는 방안에 대해 황교안 국무총리는 국민부담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또한 국세청의 세입초과 확보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영향이 아닌 법인영업 실적 등에 따른 효과라는 점을 강조했다.

4일 국회에서 열린 20대 국회 경제분야 첫 대정부질문에 출석한 황 총리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세금인상은 마지막 수단”이라며 증세론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날 질의에서 이종구 의원(새누리당)은 “1~5월 국세수입은 전년동기 대비 18조원 증가한 수치”라며 “더불어민주당에서 내놓은 법인세 인상안에 따르면 25%로 인상할 경우 1년에 법인세 3조 이상 걷힌다. 1~5월 중 걷은 세금은 더불어민주당의 6년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또한 “5조가 넘는 부가세를 걷은 부분은 설명이 안된다. 궁극적으로 법인세도 국민들이 내는 것이다. 이런부분에 대해 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황 총리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세금인상을 마지막 수단이다. 비과세 감면 개혁을 통해 세수를 늘리는 노력을 해왔다”고 답했다.

이어 “전년대비 18조원이 늘었다. 국세청이나 정부가 받지 않아야 할 돈을 받은 것이 아니다. 지난해 법인영업 실적향상에 따른 것이며 소비실적 개선으로 세수가 늘었다. 지난해 부동산 거래도 좋아 세수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세금을 올리는 것보다 비과세 감면의 정상화를 통해 세수기반 확대를 계속 추진하겠다”며 “불필요한 세무조사를 통해 기업에 부담을 주지 않고, 원활한 세수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세청 소관 세입은 5월말까지 108조 9천원으로 전년동기 90조원 대비 18조 9천억원 증가했으며, 진도비는 51.1%로 전년 43.3%보다 7.8%p 상승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