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가 없는 10대 고등학생이 어머니 명의를 도용해 렌터카를 빌려 타고 다니던 중 교통사고가 나자 보험사기로 상황을 무마해 보려다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렌터카 사고가 발생하자 운전자를 바꿔치기해 보험 접수하려던 김모(18)군과 그를 두운 곽모(19)양을 보험사기 미수와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군은 무면허 상태에서 휴대전화 카셰어링 앱을 이용해 자신의 어머니 신용카드와 면허번호로 회원에 등록, 올 2월14일부터 3월18일까지 총 9대의 차량을 빌려 탄 혐의(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등을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군은 지난 3월18일 자신이 여자친구인 곽양을 태우고 서울외곽순환도로 하남분기점 인근을 운전하던 중 추모씨 등 4명이 탄 SUV 차량을 추돌했다.
이 사고로 추씨 등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고 보험금 753만원 상당의 피해액이 발생했다.
김군은 사고가 나자 곽양에게 자신의 어머니인 척해 보험접수를 해달라고 부탁해 '렌터카 공제조합'에 보험 접수를 하려다 발각, 미수에 그쳤다.
경찰은 김군과 곽양 모두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며 보험사기 등 첩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해 보험범죄에 대한 수사를 계속 강화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전화 앱 차량렌트 규제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미성년자, 무면허운전자 등 운전을 할 수 없는 사람들도 손쉽게 차량을 운전할 수 있고, 사고 발생 시 보험접수가 되지 않아 피해보상 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