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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3. (금)

내국세

국회입법조사처, 올해 세법개정 쟁점과 과제 세미나

한국세무학회와 공동으로 이달 28일 국회도서관서 개최

제20대 국회 개원이후 조세분야 개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국회입법조사처와 한국세무학회가 공동으로 올해 세법개정의 방향을 미리 짚어보는 논의의 장을 마련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한국세무학회와 공동으로 이달 28일 오후 2시부터 국회도서관 421호에서 ‘2016 세법개정의 쟁점과 과제’ 세미라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정부의 세법개정안 발표 이전에 국회에서 관련 전문가들과의 논의를 통해 조세분야의 법률 개정 수요를 사전에 파악하고, 개정방향에 대한 논의를 위해 마련했다는 입법조사처의 설명이다.

 

당일 세미나에서는 박정우 한국세학회장의 개회사와 임성호 국회입법조사처장의 환영사, 정세균 국회의장아 축사를 시작으로, 총 3개 주제에 대한 발제가 이어진다.

 

이동식 경북대 교수와 최정희 건양대 교수가 공동으로 ‘한국세무학회 2017년도 세법/세정개정방안’을 주제발표한데 이어, 정재연 강원대 교수의 ‘자유학기제와 연계한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한 세정지원 방안’, 김영찬 입법조사관의 ‘제20대 국회에서의 조세분야 개정논의 전망’ 등이 발표된다.

 

주제발표 이후 종합토론도 예정돼, 김용민 인천재능대학 부총장, 심충진 건국대 교수,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문희수 한경신문 논설위워, 김영노 세제실 조세법령개혁팀장, 김대은 국회입법조사처 재정경제팀장 등이 토론자로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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