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이 3일 핵심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운영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의 위원장직 배분을 둘러싸고 힘 겨루기를 계속하고 있다. 국회의원 임기 개시일(5월30일) 이후 나흘째인 이날까지 협상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국회의장을 두고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와 맞물린 주요 상임위원장 배분에 있어서는 국민의당까지 끼어들어 3당이 서로 제 목소리만 높이고 있다.
관건은 이른바 빅3라 불리는 법사·운영·예결위를 어느 당에서 가져가느냐는 것이다. 여기에 정무위와 기재위를 더해 5개 상임위에 대한 배분이 원구성 협상의 핵심이다.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더민주의 주장은 의장을 더민주가 가져가면 법사위원장을 주겠다. 대신 운영위와 정무위를 달라는 것"이라며 "그런데 우리가 정무위와 운영위를 줄 수는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그는 "더민주가 무슨 양보를 했느냐. 운영위를 양보했냐, 정무위를 양보했느냐"며 "거기에 대해 말이 있어야 한다. 양보를 했으니 새누리당에 공이 넘어갔다고 하는데 계속해서 이런 꼼수를 부리는 것은 안 된다"고 야당의 협상 태도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사과를 받아야 원 구성을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야당의 사과없이는 협상에 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수석에 따르면 더민주는 국회의장을 가져가는 대신 법사위를 내주고, 운영위·정무위 둘 중 1개의 상임위를 챙기려 한다는 것이다.
이와관련 두 야당은 "여당이 협상을 거부하며 트집만 잡는다"며 반발했다.
박완주 더민주 원내수석은 "김 수석의 요지는 진정 어린 선(先)사과를 하면 협상을 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는 조금 도가 지나치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민의당이 상임위원회 2개를 가지기 때문에 (새누리당이) 법사위를 가지면 3개를 내놔야 한다. 그렇게 하면 30분이면 끝날 일. 더이상 밀당할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은 "김도읍 수석이 이상한 얘길 하면서 안 만나고 있는데 안 만나는 이유가 엊그제 야3당이 합의 발표한 것을 사과라는 것이다. 사과할 일인지 아닌지 되묻고 싶다"며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겠다"며 "5일 대통령이 들어오기 때문에 압박도 되고 지금보다는 좀 더 원활하지 않을까 싶다. 5~6일 밤을 새서라도 해야 한다. 가닥만 잡히면 1시간만에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법사위·운영위·예결위 3곳은 빅3라 불릴만큼 주요 상임위로 꼽힌다. 관례적으로는 1당이 된 집권여당이 국회의장과 운영위와 예결위를 맡고 야당이 법사위를 맡아왔다.
법사위는 각 상임위를 통과한 모든 법안들이 본회의로 가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최종 관문'이라는 점에서 중요성이 있다. 위원장에 따라 법안의 운명이 갈린다. 19대 국회에서는 야당이 맡았다.
운영위는 대통령 비서실, 경호실 등 청와대의 부처를 담당하는 위원회다.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위원장 자리를 야당에 넘겨줄 경우 청와대 현안 관련 청문회 소집 등으로 불편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 때문에 운영위를 야당에 내줄리 만무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예결위는 정부 예산안을 다루는 곳으로 지역구 예산을 챙길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이다.
더민주 관계자는 "예결위를 포함해서 법사위 운영위 3개 중에 하나는 우리당이 가져오고, 추가로 기재위와 정무위 둘 중 하나는 해야겠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며 "그 중 예결위와 운영위 둘 중에 하나를 가져오면 되는데, 새누리당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