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국무총리는 3일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 "경유차 생산과 운행과정의 배출기준을 강화하고, 노후 경유차에 대해서는 수도권 진입을 제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경유차가 미세먼지 배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황 총리는 "경유차 증가 억제를 위한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 문제는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만큼, 앞으로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 보다 합리적인 추진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경유값 인상은 이번 대책에서 제외됐음을 시사했다.
황 총리는 아울러 "석탄화력발전소는 산업경쟁력과 국민 건강을 함께 고려해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노후 발전소는 과감히 축소하겠다"며 "신규 발전소에 대해서는 보다 높은 환경기준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 총리는 또 "공사장 등 생활 주변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공사장 방진시설 등에 대한 관리·감독도 철저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등어·삼겹살 직화구이집 등과 같은 음식점이나 영세사업장 규제와 관련해선 "규제보다는 저감설비를 지원하는 방안으로 미세먼지를 감축할 계획"이라고 했다.
황 총리는 "우리나라의 지리적 특성상 인접국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의 영향이 큰 만큼 주변국과의 협력도 강화할 것"이라며 "국민들이 미세먼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예보와 경보의 정확도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압축천연가스(CNG)버스,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 교통수단을 당초 목표보다 큰 폭으로 확충하고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할 수 있는 에너지 신산업도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고 했다.
황 총리는 "이러한 대책을 통해 우리나라 미세먼지 농도를 향후 10년 내에 유럽 주요도시 수준으로 개선할 것"이라며 "이번 대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황 총리는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이 다양하고 기상여건이나 국외영향 등으로 대책의 효과가 단기간에 나타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며 "정부의 노력과 함께 국민들의 참여도 중요하므로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