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3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될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국이 파리클럽에 정회원국(permanent membership)으로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현지시각) 프랑스 파리에서 미셸 사팽(Michel Sapin) 프랑스 재무장관과 면담을 갖고 한국의 파리클럽 정회원국 가입에 대해 논의했다.

파리클럽은 국제 공적채무 재조정에 관한 핵심 논의체로, 채무국이 공적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구조적 어려움에 처했을 경우 공적채무 재조정을 논의하는 선진 채권국들간 비공식 협의체다.

파리클럽 정회원국 가입은 우리나라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19년만에 국제사회에서 선진 채권국으로 인정받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총 대외채권의 증가와 함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 수출채권 등 대외 공적채권도 증가하고 있어 신흥국 디폴트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한 방안으로 파리클럽 가입을 검토해 왔다.

파리클럽 의장국인 프랑스도 한국이 그간 파리클럽 논의에 꾸준히 참여하면서 쌓은 신뢰를 바탕으로, G20 국제금융체제(International Financial Architecture; IFA) 실무회의 공동의장 수임을 계기로 한국의 가입을 초청했다/

파리클럽 정회원국 가입시 우리가 보유한 대외 공적채권의 회수 가능성 제고,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역할확대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정부는 파리클럽 논의에 조속히 참여할 수 있도록 금년 내 기존 회원국들의 동의를 얻어 가입문서에 서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