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3일 "바이오제약 산업을 키우려면 세계적인 제약사를 유치해야 한다"며 정책 지원 방안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우리나라가 생산에 경쟁력이 있어도 앞으로 세계적 제약 기업을 유치하지 못한다면 고부가가치 R&D, 해외 마케팅으로 이어지는 성공은 어렵다"며 기재부에 ▲국가 바이오클러스터▲싱가포르 수준의 세제 인센티브▲바이오제약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아일랜드, 싱가포르를 세계적 제약사를 유치해 바이오제약을 키운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다.
아일랜드는 12.5%의 세계 최저 법인세율과 연구소, 병원 등을 갖춘 바이오클러스터를 앞세우고 있다. 화이자, 로슈 등에 맞춤형 인력을 공급하기 위해 740억원을 들여 바이오 전문인력 양성기관(NIBRT)도 설립했다.
그 결과, 아일랜드는 화이자, 노바티스, 로슈 등 대다수 글로벌 기업들의 해외거점으로 부상했다. 최근 5년 동안에는 약 4조원 규모 신규 투자를 유치했다.
싱가포르도 15년간 270억달러의 정책 자금을 투입해 대규모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글로벌 제약사에 15년간 면세 또는 5∼15% 감면해주는 세제 정책을 추진했다. 전문인력 양성도 전액 국비로 지원하고 있다.
그 결과 노바티스, 로슈, GSK 등 글로벌 10대 제약사 중 7개사가 싱가포르에서 생산 설비를 가동 중이다. 30개 본사, 50개 R&D센터, 50개 제조 설비 등이 진출했다. 이로 인해 싱가포르의 바이오산업 생산액은 지난 2012년 기준 2001년보다 6배, 고용인력은 3배 증가했다.
반면 한국은 글로벌 제약사를 유치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미흡하다는 것이 전경련 시각이다.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바이오클러스터가 없고 법인세는 22% 수준으로 경쟁국인 아일랜드(12.5%), 싱가포르(5~15%)보다 높다.
전경련은 국가 바이오클러스터를 조성해 기초연구 및 인력양성 인프라를 구축하고 입주 기업에 입지 지원, 수입 자본재 관세 감면 등 혜택을 제공할 것을 제안했다.
또 바이오제약처럼 선도 기술 및 파급 효과가 큰 산업에 진출하는 외국 기업을 대상으로 조세특례 조항을 적용해 15년 면세 또는 5∼15%로 감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일랜드처럼 바이오클러스터 인근 대학을 중심으로 교육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춘 '바이오 생산(GMP) 전문학과' 개설도 제안했다.
추광호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글로벌 제약사들의 해외 진출이 활발한 최근 우리나라로 끌어들이는 전략이 매우 중요하다"며 "유치에 성공한다면 스노우볼 효과로 다른 기업뿐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핵심 R&D 센터까지 뒤따라 들어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유상 삼성경제연구소 박사는 "글로벌 기업의 생산 공장과 R&D센터를 각각 1개씩 유치할 경우 최대 2조원이 넘는 생산유발 효과, 1만3000개의 직간접적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밖에 선진 기술 이전, 글로벌 기업과의 합작 및 해외네트워크 구축, 외환 유입 등 간접효과 또한 발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