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저가 철강제품을 둘러싼 미·중 양국의 철강 분쟁이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 부임후 '신형대국관계'를 표방하며 협치의 길을 찾아온 양국 관계가 세계 철강업계를 배회하는 보호주의의 파고에 흔들리며 빠른 속도로 냉각되는 모습이다.
1일(현지시간)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FT)는 미국의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중국 철강업체들이 해킹으로 입수한 정보로 부당이득을 챙기고 저가 공세를 폈다는 US스틸의 제소를 받아들인데 이어, 최종적으로 US스틸의 손을 들어주면 중국산 철강의 미국 수출은 전면 금지된다고 지적했다. 최종 판결까지 최소한 1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FT는 ITC가 지난 5월 27일 내린 이번 조치에 대해 중국 업체들을 제소한 US스틸에게 ‘더 나아가도 좋다’는 ‘파란 신호등’을 켜준 것으로 해석했다. 중국산 철강 수입 전면 금지라는 목적지로 가는 문을 일단 열어둔 격이라는 것이다. 만약 중국산 철강의 수입이 전면 금지될 경우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큰 파장이 초래될 전망이다.
마리오 롱지 유에스 스틸 최고경영자(CEO)는 “중국 철강업체들이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경쟁방식을 동원하고 있다”며 “시장 경제하의 기업들은 여기에 맞설 수 없다”고 이번 조치에 대해 환영 의사를 피력했다.
US스틸은 앞서 지난 4월 말 중국의 철강기업들이 미국 관세법 337조를 위반했다며 ITC에 제소했다. 지난 2011년 해킹으로 입수한 철강 생산량 관련 정보로 부당 이득을 챙기고, 저가 제품으로 시장을 교란했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조사 대상에는 바오 스틸 그룹(寶鋼集團)과, 허베이강철그룹(河北鋼鐵集團), 안산강철그룹(鞍山鋼鐵集團) 등 대기업과 그 계열사 등이 포함됐다.
하지만 이번 결정을 계기로 보호주의의 격랑이 더 거세질 수 있다는 우려도 고개를 든다. 대통령 선거를 앞둔 미국에서 이러한 기류가 강해지고, 중국과 일본 등 다른 나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공화당의 사실상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는 선거 캠페인 사이트를 통해 “중국은 미국과 무역을 하기 원하면 도둑질을 멈추고, 룰을 지켜야 한다”며 중국의 불공정 행위를 강력히 성토한 바 있다
트럼프가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미국 대외 무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 미국 대통령은 중국산 철강 제품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ITC결정을 60일안에 거부할 수 있다.
스위스 세인트 갤런 대학에서 국제통상학을 가르치는 사이먼 에버넷 교수는 “주목할만한 것은 이번 사안의 잠재적 파괴력”이라며 “이번 조치는 비상벨을 울리는 격이며, 말 그대로 핵 옵션에 가깝다”고 말했다.
FT는 통상 전문가들을 인용해 “이번 결정은 전 세계 철강업계를 배회하는 보호주의의 파고가 더 거세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한편, 미·중 양국은 오는 6일부터 사흘간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전략·경제대화 채널에서 ▲중국산 철강에 대한 미국의 강경조치 ▲중국의 사이버 안보룰 등을 주요 의제로 다룰 것으로 관측된다.
미 상무부는 앞서 지난달 17일 중국산 냉연 강판에 사상 최고 수준의 세율인 522%의 관세(반덤핑세 265.8%)를, 중국산 내부식성 철강제품에도 최대 451%의 관세(반덤핑세 210%)를 각각 부과하기로 했다.지난달 27일 폐막한 주요 7개국 정상회의는 공동 선언문을 통해 중국산 철강의 덤핑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중국은 국제무역기구(WTO)에 미국을 제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중국 상무부 무역구제조사국은 지난 5월 27일 성명을 통해 "미국이 전면적인 철강무역 전면전을 선포했다"며 "미국 측의 언행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지적과 대응이라면서 중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일련의 결정도 매우 신중하지 못한 조치"라고 맹비난했다. 상무부는 또 "우리는 중국기업이 적극적인 대응을 독려할 것이며 사태 추이를 예의주시하며 WTO 관련규정에 따라 중국 철강기업의 정당한 권익이 보호받도로 지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