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단속 확대에도 교통사고는 줄지 않아, 범칙금 부과를 통해 세수를 확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해 경찰의 교통 범칙금 발급액 규모가 1,700억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2년 사이 705억원이나 늘어난 수치이다.

2일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지난해 말 기준 교통범칙금 발급 건수는 497만 9875건(1760억 1,700만원)으로 2년 전인 2013년의 288만 5126건(1054억 8,700만원)에 비해 무려 209만 4,749건이나 늘었고 액수로는 705억 3천만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교통범칙금 외에 소란행위 등 경범죄를 처벌하는 통고처분도 2013년 5만5455건에서 지난해 13만 8,832건으로 8만 3,377건 늘었으며, 2014년 교통범칙금 366만6,196건(1,334억 9,500만원), 통고처분 13만 1961건과 비교할 때 증가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난해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23만 2035건으로, 2013년 21만 5354건, 2014년 22만 3552건으로 오히려 늘어나 교통 단속 확대가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경찰의 교통단속 확대가 교통사고 예방과 감소라는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실효성 없는 단속 확대는 범칙금 발급을 통한 세수 확보라는 의혹을 살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 결과 간접세의 성격을 가진 범칙금에 의해 피해를 보는 것은 서민이고, 정부가 서민의 주머니를 털어 세수 보전을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