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간 경유값 인상에 대한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은 미세먼지대책을 위해 경유값을 조정하는 것이 유일한 대책인것처럼 비춰지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차관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세먼지대책에서 (경유의) 상대가격 이슈만이 중요한 해결수단의 하나로 인식되어선 안된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환경 문제도 있지만 산업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합의 등을 고려해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조율 과정이 필요하다"며 "단정적으로 미세먼지대책이 곧 상대가격조정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경유의 환경개선부담금을 올려 휘발유보다 상대적으로 값이 싼 경유가격을 조정하자는 게 환경부의 주장이다. 경유차를 줄여 미세먼지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경제부처인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증세 논란이 일 가능성과 산업 현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점에서 환경부의 방안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 같은 입장차에 국무조정실은 지난달 25일 기재부, 산업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미세먼지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지만 회의가 연기된 뒤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최 차관은 이날 올해 세법개정안에 공익법인의 회계투명성 확보 방안을 담을 것이란 점도 밝혔다.
최 차관은 "공익법인에 적용되는 표준회계기준을 제정해 세법개정안에 담을 예정"이라며 "공익법인의 주식보유한도 제한에 대해서도 공청회를 열고 논의사항을 지켜본 뒤 세법개정안에 담을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에 대해선 "펀드 규모, 운용 기간, 회수 방법 등 구체적 방안을 최종 조율 중"이라며 "당초 6월말까지 논의를 마무리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속도감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또 "지난해 연말 생각했던 것 보다는 올해 경제의 하방 위험이 커진 게 맞다"며 "1월 출발이 안 좋았다가 2월 말 이후로 조금식 회복되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정부의 보완대책 효과가 5월부터 나오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는 6월 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