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국가결산보고서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원 검사에서 125건의 오류 사항이 확인됐다.
감사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5회계연도의 세입·세출 결산, 국가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에 대한 검사 결과와 국가기관에 대한 검사결과를 수록한 결산검사보고서를 작성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31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가 재무제표에서 확인된 오류 사항은 모두 125건. 자산·부채 관련 오류는 7조원 규모, 재정운영 관련 오류는 4조8000억원 규모였다.
특히 부채의 경우 4000억원이 과소 계상, 재정운영결과는 2000억원이 과소 계상돼 있었다. 오류사항 수정 후 국가 부채는 1284조8000억원에서 1285조2000억원으로 늘었다.
이밖에 국유재산은 1202억원 과대 계상, 물품은 194억원 과소 계상, 채권은 1097억원 과대 계상됐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52개 중앙관서의 성과보고서에서 성과계획 분야 44건, 성과보고 분야 45건 모두 99건의 지적 사항을 발견했다.
성과계획 분야에서는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임의로 설정하거나 낮게 설정한 사례가 21건 지적됐다. 또 성과지표 중복 설정하거나 단위사업을 예산과 연계하지 않은 사례도 지적됐다.
성과보고 분야에서는 성과지표 목표치와 측정방법 등을 사후에 임의로 변경한 사례가 23건 적발됐다. 또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했음에도 달성한 것으로 보고한 사례도 다수였다.
감사원은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국가결산보고서 등을 검사, 2015회계연도 세입은 328조1284억원, 세출은 319조3907억원, 세계잉여금은 2조8139억원으로 확인했다.
국가채무는 556조5000억원으로 전년도의 503조원에 비해 53조5000억원 증가했다. 재무제표상 순자산은 571조 280억원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