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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4.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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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소비세 인상 2년반 연기 사실상 확정

동시선거도 안해

일본 당정은 30일 애초 내년 4월 예정한 소비세율 인상(8%→10%)을 2019년 10월까지 2년6개월 동안 다시 연기하기로 사실상 확정했다고 닛케이 신문은 언론이 보도했다.]

언론에 따르면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소비세율 인상을 보류하겠다는 결단을 주요 각료, 공명과 자민 공동 여당이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조율을 끝냄으로써 연기가 확실해졌다.

공명당이 도입을 요구한 경감세율에 관해선 계속 증세 때 동시에 시행하기로 했다고 언론은 전했다.

이로써 아베 총리가 자신의 의향을 관철하는 형태로 소비세 인상 문제가결착했으며 오는 7월 중의원을 해산하고 참의원과 함께 동시선거를 치르는 방안도 아베 총리의 의중을 수용해 백지화한 셈이다.

30일 오전 총리관저에서 아베 총리는 자민당의 고무라 마사히코(高村正彦) 부총재와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총무회장 등 간부를 만나 소비세와 동시선거에 관한 자신의 생각을 통보했다.

아베 총리는 오후에는 야마구치 나쓰오(山口那津男) 공명당 대표와 회동해 소비세 인상 연기와 참의원 단독선거 등에 관한 양해를 구했다.

앞으로 최종 조율을 마치고서 아베 총리는 내달 1일 국회 회기말 기자회견에서 소비세 인상 연기와 참의원 단독선거를 공식 표명할 계획이라고 언론은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4개 야당 당수는 오후 회동해 아베 내각에 대한 불신임안을 31일 공동 제출하기로 합의했다.

민진, 공산, 사민, 생활당의 당수회의에서 아베 총리가 소비세 인상을 재연기한데 대한 책임을 무는 한편 중참의원 예산위를 소집해 설명을 요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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