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경제부총리는 그간 재정사업 전반에 걸쳐 개혁을 지속해 왔으나, 여전히 ‘새는 돈’, ‘눈먼 돈’이 곳곳에 남아 있다며 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주문했다.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재정정책협의회를 주재한 유 부총리는 “발로 뛰는 부지런함으로 앞으로도 끊임없이 재정누수를 찾아내 개선해 나가겠다”며 “정책수립부터 집행까지 전 과정에 걸쳐 재정을 건전하게 지키기 위해 각고(刻苦)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건전재정은 위기가 현실화 되었을 때 비로소 그 ‘위력(威力)’을 발휘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유 부총리는  행정부와 새로 시작되는 국회 간에 긴밀한 협력과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제도화,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 등을 높여 나가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 간의 파트너십(partnership)을 굳건히 다져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재정건전성 훼손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재정건전화특별법제정을 차질 없이 추진해,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으로  그동안 입법화가 지연됐던 Pay-go, 국가채무의 상한을 설정하는 방안 등이 담길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수입·지출의 불균형으로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이 크게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위험에 한 발 앞서 대응하기 위해, 정부의 관리범위 안에서 사회보험 운영체계를 개선해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7대 보험의 재정추계를 통합 실시해 보험별 중장기 지속가능성을 정확히 판단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재정안정화조치 등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에 있어, 지방정부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가교육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19대 국회에서 추진되었던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법안은 20대 국회에서 재발의를 추진해 나갈 것이며, 일반 자치단체도 지속적인 지출효율화와 함께 자치단체간 재원 조정시에 시·군별로 형평성 있게 재원이 배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