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정 4월말 집행실적은 계획대비 6조원(2.2%p) 초과달성한 것으로 집계됐다.
기재부는 25일 노형욱 재정관리관 주재로 ‘제5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해 4월말 실적 점검 및 상반기 조기집행 목표 상향 조정 등에 대해 중점 논의했다.
4월말까지 중앙재정 기준으로 연간계획 279조 2천억원 중 113조 5천억원(40.7%)을 집행, 4월 계획 107조 5천억원(38.5%) 대비 6조원(2.2%p) 초과 달성했다.
이는 신속한 자금배정 및 수시배정 협의, 집행 애로사항 해소 등을 통해 재정집행을 속도감있게 추진한 결과로서 전년 대비 양호한 수준의 집행실적을 보이고 있다.
이같은 기조유지를 위해 기재부는 탄력적 재정운용을 통한 경기보완을 위해 상반기 중앙과 지방의 집행계획을 당초 목표대비 총 6조 6천억원 상향조정했다.
중앙재정은 당초 목표 162조 1천원(58.0%) 대비 4조 1천억원 증가한 166조 2천억원(59.5%)으로 상향 조정했고 지방재정은 당초 목표 94조 9천억원(56.5%) 대비 2조 5천억원 증가한 97조 4천억원(58.0%)으로 상반기 집행계획을 1.5%p 상향 조정했다.
이와함께 연례적 집행부진, 비효율·낭비사업 등을 대상으로 집행현장조사제후보사업을 선정하고 관련 부처와 구체적 논의가 시작된다.
기재부는 6월중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3/4분기 대상사업(3〜4개)을 선정하고, 부처 합동 집행현장점검단에서 현장조사를토대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할 계획이다.
아울러, 청년일자리 사업은 청년일자리의 수요자인 청년이청년고용센터 등 현장점검을 통해 개선방안을 제안받아 재정절감 효과가 큰 우수사례는 심사를 거쳐 예산성과금을 지급하해 청년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회의에서 노형욱 재정관리관은 “최근 경기흐름을 적극뒷받침할 수 있도록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 목표 달성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집행현장조사, 관계 기관 협업 등을 통해 민간이 재정집행효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실집행률 제고에도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