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월 공공기관장 워크숍을 통해 성과연봉제, 기능조정 등 핵심개혁과제의 추진동력을 확보할 것을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24일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공공기관장 워크숍을 통해 핵심개혁과제의 추진동력을 확보하고 공공부문이 4대 구조개혁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유 부총리는 "특히 성과연봉제는 성과에 비례하도록 급여체계를 합리화하자는 것으로 저성과자 해고와는 무관하다"며 "민간부문에서도 간부들을 대상으로 이미 도입돼 있는 것을 확대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확대 과정에서 불법이 없도록 하되 그간 정부가 발표한 추진일정, 추진방식 등을 일관성 있게 지켜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6월 국책은행 자본확충방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등 과제가 산적한 만큼 체감도 높은 정책을 생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주 19대 국회의 마지막 임시회가 종료되면서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를 위한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현했다.
다만 관련 입법이 이뤄질때까지 정책추진을 중단하고 있을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 부총리는 "규제프리존과 관련해선 개별법령 개정 등을 통해 개선 가능한 과제들은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서비스업도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6월 중 발표 예정인 서비스산업 발전전략을 통해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