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난 가중, 기업구조조정 본격화 등 경제의 난관을 돌파하기 위한 수단으로 서비스산업이 집중 육성된다.

유일호 부총리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1회 국무회의를 주재 “내수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의 핵심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19대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돼 안타깝다”며 “청년실업난 가중, 기업구조조정 본격화 등 우리 경제의 난관을 돌파하는 데 서비스산업이 중요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선진국들도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해 치열한 노력을 펼치고 있는 만큼, 서비스법 제정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20대 국회가 개원되는 즉시 서비스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에 총력을 다하는 동시에, 서비스법 제정 이전이라도 정부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을 6월까지 마련해 향후 5년간 나아갈 서비스산업의 비전과 정책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과제들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제조업 위주로 설계된 세제·금융·조달 등 정부정책을 개편해 서비스업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막는 진입·행위규제를 과감히 개선하는 한편, 선진국 수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서비스 R&D 투자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제적 파급효과와 일자리 창출력이 큰신성장·융복합 서비스 분야에 대한 정부지원도 강화해 나갈 계획임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