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는 내수가 건설투자를 중심으로 완만하게 증가했으나, 수출부진이 지속되면서 2016년과 2017년에 2%대 중반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KDI가 24일 발표한 금년 상반기 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우리 경제는 내수 증가세가 둔화되고 수출부진도 지속되면서 낮은 성장세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1/4분기 경제성장률이 전분기(3.1%)보다 낮은 전년동기대비 2.7%를 기록한 가운데 전기대비 연율로도 1.5%까지 하락해, 경기 전반이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내수는 민간소비와 설비투자를 중심으로 전반적인 개선 추세가 약화됐으나, 추가적인 둔화의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됐다.

민간소비는 기대수명의 증가가 회복세를 제약하고 작년 경기활성화대책의 영향도 축소되면서 증가세가 둔화됐으나, 2/4분기 들어 소비심리가 점차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설비투자는 대외수요가 둔화되고 산업생산이 저조한 수준에 머물면서 전년동기대비 감소로 전환됐으며, 지식재산생산물투자도 0%대의 낮은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정부소비가 재정 조기집행 등의 영향으로 비교적 크게 확대된 가운데, 건설투자는 주택부문을 중심으로 향후에도 양호한 흐름을 지속하면서 내수를 견인할 것으로 전망됐다.

수출(물량)은 글로벌 투자 위축과 대외 경쟁력 저하로 부진을 지속하고 있으며, 수입(물량)도 내수의 개선 추세가 약화된 데 기인해 증가세가 둔화된 가운데 금액 기준으로는 작년 이후 저유가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수출입 모두 큰 폭의 감소세를 나타냈다.

KDI는 세계경제 성장세가 중국, 일본 등을 중심으로 둔화되고 하방위험도 지속됨에 따라 우리 경제의 회복세를 추가적으로 제약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만큼 대내적으로는 부실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했다.

금융위기 이후 한계기업이 증가한 가운데 매출액은 감소하는 등 기업부실이 누적되면서 대외충격에 취약해지고 있어 기업구조조정을 통한 경쟁력 제고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특히 기업구조조정 방식에 따라 그 성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기업부실 정도, 해당 산업의 특성 및 채권구조를 고려해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며 향후 경제정책은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하는 가운데, 이 과정에서 예상되는 단기적인 부정적 파급효과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거시경제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업구조조정은 최소비용이라는 원칙하에서 구조조정 방식과 추진 계획을 마련하고 책임주의에 입각해 이해당사자가 손실을 부담할 필요가 있으며 실업 증가와 관련해서는 실업급여, 특별고용위기 업종 지정 등 기존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는 가운데 파견근로범위를 확대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