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 조성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한국은행의 대출금 담보 설정 문제를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해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중앙은행의 '손실 최소화 원칙'은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온 한은이 신보라는 안전장치를 얻게 될 경우 국책은행 자본확충 논의에도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4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은 등이 참여하는 국책은행 자본확충 협의체(TF)는 신보가 한은의 대출금을 보증하는 방식으로 자본확충펀드를 조성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자본확충 TF에서 신보가 한은의 대출금을 보증하는 방식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한은의 담보 설정 문제가 해결되면 자본확충펀드 조성을 위한 기본적인 합의는 모두 마무리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본확충 TF는 지난 4일과 19일 두 차례 회의를 갖고 국책은행에 실탄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했다.
'정부의 현물출자'와 '자본확충펀드 조성'이라는 큰 틀에서의 공감대는 형성됐지만 자본확충펀드에 대한 자금 지원 방식을 놓고는 정부와 한은이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자본확충펀드는 2009년 정부와 한은이 조성했던 은행자본확충펀드의 변형 모델이다.
2009년에는 한은이 산업은행에 자금을 대출해주면 산은이 특수목적법인(SPC) 펀드를 조성해 시중은행의 자본확충을 도왔다.
이번에도 한은이 특정 금융기관에 자금을 대출하고, 해당기관이 펀드에 자금을 투입해 국책은행이 발행한 코코본드(조건부자본증권)나 후순위채 등을 매입하는 식으로 펀드가 구성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중앙은행인 한은이 아무런 안전장치도 없이 무작정 대출을 할 수 없다는 점이다.
한은은 '손실 최소화 원칙'을 내세우며 대출에 대한 담보나 정부의 지급보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출을 회수할 수 없을 경우 정부가 대신 갚는다는 확실한 담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담보 설정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과거 자본확충펀드 조성 당시에도 정부가 담보를 설정한 전례가 없고, 지급보증을 위해서는 국회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만 하던 자본확충 TF는 신보 보증을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했다.
정부 관계자는 "신보가 보증을 설 경우 자본확충펀드의 가장 큰 걸림돌이 사라지게 된다"며 "앞으로 자본확충 TF의 논의도 속도를 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단 아직 확정된 사안이 아닌 만큼 앞으로 각 부처간 추가 논의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신보 관계자는 "한은 대출금에 대한 신보의 보증이 결정된 것은 아니다"며 "자본확충 TF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는 아직 해당 부서에서도 관련 내용을 잘 모르고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