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에 위치 추적 장치를 달아 중고차 시장에 팔고 이를 다시 빼돌린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김유랑 판사는 위치 추적 장치가 부착된 중고차를 팔고 이를 다시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장모(27)씨와 이모(27)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모(27)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이씨는 군산까지 가서 차량 시동키를 복제했다"며 "정씨는 위치 추적 장치를 조수석에 부착하고 자동차를 판 뒤 이를 다시 찾기 위해 또 다른 차를 빌리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씨는 수사 초기 사건과 전혀 무관한 빚 독촉으로 인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허위로 진술하고 차량 소유자라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이씨를 대리인으로 내세워 피해자에게 차를 인도했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이씨는 정씨가 자신을 내세워 차량은 인도하자 지급 받은 돈 990만원 가운데 490만원을 임의로 사용했다"며 "최씨가 정씨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해 차량을 이용해 돈을 마련하는 방법을 제안했다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씨 등은 지난 2월 인터넷 중고차 판매 사이트에서 BMW Z4를 팔겠다는 글을 올린 뒤 구매자로부터 1000만원 가까운 대금을 받고서도 위치 추적 장치를 이용해 다시 차량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결과 정씨 등은 사전에 차량 조수석 밑 부분에 위치 추적 장치를 설치하고 이를 몰랐던 구매자를 따라가 보조키를 이용해 자동차를 운전해 돌아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