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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4. (토)

세무 · 회계 · 관세사

세무사징계 급증…"백운찬 '징계양정규정개정' 공약은?"

◇…지난해 기재부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징계가 확정된 세무대리인은 총 123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올해도 100 명이 넘는 세무사가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대두 되자 최근 세무사계에서는 세무사회 집행부의 노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느냐는 지적이 점증.

 

기재부 세무사징계위원회는 올초 첫 개최한 96차 회의에서 20명, 97차 16명, 98차 6명, 지난 달 29일 개최 된 99차 회의까지 4차례 징계위원회에서 50 여명에 대해 징계를 결정.

 

이 징계숫자는 2014년 전체 징계인원과 비슷하고, 이런 추세라면 올해도 100명이 넘는 세무사가 징계를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것.

 

이처럼 세무사 징계숫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에 대해 세무사계는 '잘 못을 했으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되지만 과거에 비해 징계숫자가 너부 급속하게 늘고 있는 것이 의아스럽다'면서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

 

특히 백운찬 회장이 작년 회장선거에서 '회원들의 과중한 징계를 막기 위해 세무사징계양정규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던 점을 상기하면서 실망감을 표출.

 

따라서 세무사계 내에서는 '백운찬 회장이 회장에 당선 되기 위해 회원들이 솔깃할 수 밖에 없는 징계양정규정개정을 무리하게 선거공약에 넣은 것 아니냐' 면서 '공약을 했으면 적어도 현상유지는 되도록 만들 의무가 있는데 오히려 징계자가 급증하고 있으니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햐 하느냐'고 한목소리.

 

한 원로세무사는 "당국이 세무대리인 관리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징계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말은 설들력이 없는 것"이라면서 "언제는 당국이 세무대리인 관리를 소홀히 한 적 있나. 항상 불을 켜고 있었다"고 강변.  

 

또 다른 세무사는 "솔직히 기재부 세제실장 출신이라서 은연 중 기대한 바도 없진 않았지만 오히려 징계숫자는 급증하고 있으니 유구무언일 뿐"이라고 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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